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로 불거진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역차별' 논란과 관련, 그간 사회적 약자 의제에 있어서 '역차별'론을 강변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라는 등 호응해 눈길을 끌었다.
나 의원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은 맞는다더니, (이 대통령의)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본인 X(엑스·구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앞서서도 '다문화가정 우대정책 역차별'을 주장한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라고 언급하고 시정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이 분출하자 다시 반박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PC(정치적 올바름)주의, 내로남불, 진영주의 그 자체인 이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라며 "다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말해 일종의 '비판적 옹호' 기조를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SNS에 글만 더 올릴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국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 패키지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앞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제기하는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나 의원은 지난 2024년 국회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조약에 어긋나는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인데, 이 또한 이 대통령이 이번 '다문화가족' 논란에 앞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는 국익에 도움이 덜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 양상이 닮아있어 눈길을 끈다.
내국인 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나왔던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이른바 적극적인 '차별정책'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국혁신당·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에 대해서도 '차별의 명분을 조성하는 발언'이란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의 경우, 이 대통령의 이번 SNS 논란과 관련해 "다문화가정까지 갈라치기의 제물로 삼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진보진영의 내부비판에 더해 보수진영에서까지 이 대통령 SNS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 효과를 우려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며칠째 다문화가정의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의 형평성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흘째 이 문제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부각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단 10명, 2.8%에 불과했다", "다문화가족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순위로 분류돼 있을 뿐이다. 일반 산모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 기회를 잃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송금해 버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우리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송금 문제로 축소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해 온 민주당 정부가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소수자 우대 논란을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부터 따져보지 않고 특정 소수집단을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정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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