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다.
추 지사는 이날 “내년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상황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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