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지 국감 출석 무산에 "인사농단 자백한 것"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자당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것에 "민주당이 꼼짝없이 방탄국감 총력전에 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지와 정진상이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인가"라며 "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 정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육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인사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을 비롯해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권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되며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과 손잡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등을 법안 제안 이유로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라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