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회 찾아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세제개편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하고 주요 사업 예산 2400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이광재 위원장에게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도가 연간 16조1000억 원의 지방세를 거두더라도 조정교부금과 각종 기금 등으로 54%를 지출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약 8조7000억 원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가 이광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소방사무의 성격을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 추계 오차 정산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세제개편 필요성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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