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창업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연연 창업은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출연연 창업은 2021년 56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48건, 2024년 28건, 지난해 24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와 외부 활동 등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올해 창업 승인도 증가했다. 1~9월 창업심사는 30건, 승인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 8% 늘었다. 특히 7월에만 13건이 승인됐다.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딥테크 창업 촉진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와 자문·임원 활동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특례가 마련됐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허용되는 외부 활동과 지분 보유 범위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황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영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정책은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직접 챙기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정책 집행 속도가 정부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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