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 물어본 데 대해 "율사 출신 대통령이 그런 것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이상하다.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국무회의에 제미나이 자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거론하며 "대통령의 초조, 불안, 비정상의 뿌리는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 재판취소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으로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다"며 "아무리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해본들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을 수행하고 임기후 자신의 운명은 국법과 민심에 맡기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고 주변에 설득할 참모조차 없으니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흑역사가 되풀이될 장면이 벌써부터 눈에 선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의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답변에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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