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을 향해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된다"면서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또 고쳐나갈 때 경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믿음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면서 "'경찰'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고, 경계하고, 살핀다, 즉, 예방에 경찰의 핵심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주기 바란다"면서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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