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존 방제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 군락지를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전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2022년 38만 그루에서 크게 증가했다.
고사목과 감염 우려목 등을 포함한 제거 대상 규모도 309만 그루에 달한다.
이상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방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이 훼손될 경우 산림 생태계와 자연유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핵심 보호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방제 예산과 현장 대응 체계, 방제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국유림 방제율이 99.9%인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 등의 방제율은 62%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방제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찰림과 천연보호지역,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권 의원은 산림사업법인 1,907개 가운데 1,073개 업체가 위법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술자 등록·운영이 부적정하거나 자본금과 사무실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산림사업을 수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부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제 약제의 효과 검증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동일 약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저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험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야외 현장에서 약효와 저항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휘 의원은 “소나무 군락지가 사라진 뒤 대응하는 것은 늦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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