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왜곡죄·수사권 폐지 반대한 곽상언 후원회장 맡는다"

"당론보다 헌법, '진영의 박수'보다 양심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가 여권 핵심부와의 갈등 끝에 사퇴한 이석연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제가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 민주당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우고 진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현 정부가 헌법과 법치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 누구보다 분명하게 비판해왔다"며 "곽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도입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저 역시 법왜곡죄 신설과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이 문명국가의 수치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의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며 곽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정치에서 상대편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정 어려운 것은 자기 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기 편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저는 곽 의원에게서 바로 그 정치인의 자세를 보았고 한국 정치의 희망을 읽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수도이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주도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여러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과 권력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었고, 오히려 저는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곧음과 자기 확신, 정치적 음모나 궤변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려 했던 자세, 기득권과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려 했던 정치인의 기질을 높이 평가해왔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과 싸워본 사람이기에 오히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정신은 권력에 취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편의 잘못에도 눈감지 않는 것이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민주당이 과연 그러한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자신의 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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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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