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의 하청 노동자 6500여 명이 '온전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원청교섭 공동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은 부산교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곳이다. 파업 시기는 오는 22~23일이며, 24일에는 총궐기대회가 예정됐다.
사업장별 상황을 보면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LG유플러스에서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청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원하청 공동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원청 사용자가 임금, 인력 등을 뺀 노동안전 분야로만 교섭 의제를 한정하자고 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구체적으로 밝힌 교섭 요구 의제는 △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방안 마련 혹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유지 △작업환경, 교대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간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원청 시설이용권 보장 등이다.
원청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안도 발표했다. 이를 발표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고 임금, 수당 등 핵심적 교섭의제를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으로는 원청교섭을 활성화할 수 없다"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를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지침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 수·직급·노동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만 이를 교섭 의제로 인정하고,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정한 노동조건은 교섭이 가능한 의제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다수 하청 노조는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70개 원청 중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18곳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원청교섭을 가로막은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가로막고 교섭 성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벽 뒤에 정부가 있다"며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원청들은 노란봉투법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우리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이 원청교섭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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