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고령군 주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병원에 가기 위한 이동은 편리해지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넓어질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여건도 나아질 수 있을까.
행정통합 논의는 제도 개편과 행정 효율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군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역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곳에서는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다.
노성환 경북도의원(경북 고령군)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북대구통합추진단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고령군 주민 관점에서 가장 먼저 따져볼 문제는 교통과 의료다.
노 의원은 "통합 이후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지금보다 편리해질 수 있을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주민도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교육과 일자리 문제에서도 노 의원은 "고령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통합으로 확대되는 광역 단위의 정책과 산업 기반이 고령군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후 확보되는 재정과 사업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며, 농촌과 인구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은 어떻게 보장될까.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정책과 예산이 집중돼 고령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을 막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고령군을 비롯한 각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의원이 강조하는 점은, 통합이라는 이름이나 행정구역의 변화 자체가 아니다.
고령군을 비롯해 경북권 내 시,군 버스 이용이 편해지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누리며,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갈 기회가 늘어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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