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전북은 예향의 고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극히 미미한 지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갑)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에만 2곳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은 수도권에만 86.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한 반면에 전북은 3개 단체, 5% 점유에 만족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공연예술 단체에게 매해 5천만 원에서 3억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호조건의 사업이지만 66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 중인 전북을 비켜가고 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업이다.
반면에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는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등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예술인의 64%에 달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은 자연스럽게 이 배제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2025년 전세자금 계약자 114명 중 수도권 비율은 86.8%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명에 불과했으며 전북은 단 1명만 이용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역을 문화 예술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 지원 단체와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비대면 대출 심사와 서류 제출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 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따져 묻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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