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AI홍보국과 에너지국 신설, 공무원 정원 162명 증원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수진 전 전북도의원이 의견수렴 기간과 조직 확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은 명칭 변경이나 조직 확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기능 강화와 도민 편의, 인력 운영의 효율성,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 12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본청 조직을 현행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확대하고, 전체 공무원 정원을 5536명에서 569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증원 인력은 일반직 84명과 소방직 78명이다.
개편안은 에너지국과 AI홍보국을 신설하고 기업유치지원실을 체감민생경제실로, 자치행정국을 도민주권국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첨단산업국은 AI미래첨단산업국으로 변경한다. 전북도는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 지원을 연계하고 도민 참여와 미래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우선 의견서에 명시된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 부터 19일 까지의 ‘7일 예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기간 단축 사유로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국 단위 조직 신설과 주요 사무 변경, 정원 증원은 행정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원칙을 들며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도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의 필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도민주권국’과 ‘체감민생경제실’이라는 명칭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자치행정국이 행정·자치지원과 민원, 세정, 계약, 재산·청사관리 등을 담당한다며 ‘도민주권’이라는 명칭 만으로는 도민이 해당 조직의 업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민주권은 특정 국의 고유 업무보다 도정 전반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라는 설명이다.
체감민생경제실에 대해서도 새로운 명칭에 ‘기업유치’라는 핵심 기능이 드러나지 않고, ‘체감’은 구체적인 행정기능보다 정책 성과나 도민이 느끼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실제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AI홍보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편안은 AI홍보국 산하에 홍보담당관과 AI미디어담당관을 두고 AI 기반 정보서비스 환경에 맞춰 도정 홍보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이 전 의원은 입법예고 자료만으로는 기존 홍보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해야 할 만큼 업무가 증가했는지, 도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곧 조직을 확대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기존 홍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이 의견서에서 인용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7년 159억 9000만 원에서 2031년 179억 9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5년 간 총 848억 88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소방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과 증원 규모의 적정성, 중장기 재정부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인건비 부담은 이후에도 지속된다”며 정원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중장기 재정부담과 증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