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이전 장소를 춘천시를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전체 확대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5분 자유발언에서 도청 이전 사업의 입지 적정성과 행정기구 기능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도청 이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재검토는 단순한 청사 규모나 사업비 조정을 넘어 도청 입지의 적정성과 행정기구의 기능 분산 및 재배치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도청 소재지를 반드시 춘천시에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행정서비스 수요, 접근성, 광역교통망, 도시 성장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파격적인 절차도 제안했다.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청 유치 조건을 공모하고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것이다.
필요하다면 도민투표를 거쳐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청사 설계와 행정기능 재배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지역 간 형평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호균 의원은 "도청 이전만큼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시·군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호균 의원은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옳은 결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민 전체의 뜻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는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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