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지역의 햇빛과 바람 등 자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에 착수했다.
부안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기본사회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겸임하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 신설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지역 자원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의 기본소득과 필수 생활서비스로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교통 등 주민 생활 전반의 기초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향후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부 창출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기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성과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부안군은 2027년을 시범사업 원년으로 삼고 공유부 창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읍·면별 유휴부지를 조사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토대를 닦는다.
동시에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키우는 한편, 기존 행복돌봄TF팀과 자원봉사센터를 엮어 돌봄과 일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 생활 밀착형 지원망도 구축한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항구적인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임대주택 공급,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 지급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외형 성장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부안의 풍부한 자연에너지를 주민 모두의 자산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주거와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 권리를 든든히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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