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박대출 "보금자리론 수도권 쏠림 현상 심하다"

"작년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1년간 지방 몫이 오히려 40%대로 감소"

"보금자리론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이 최근 2년 새 10%p 가까이 급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대출 경남 진주시甲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2026년 1~8월 기준 보금자리론 총 공급액 16조 7000억 원 중 비수도권 공급 비중(금액 기준)은 46.5%에 불과하다"며 "2024년 56.1%에서 2025년 53.7%·2026년(1~8월) 46.5%로 2년 새 9.6%p나 하락하며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대출 경남 진주시甲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의원사무실

박 의원은 또 "공급 건수 기준으로도 2024년 60.3%에서 2025년 58.8%·2026년(1~8월) 50.6%로 9.7%p 가까이 줄어들며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을 넘어 대출 수혜 건수 자체에서도 지방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남 지역의 보금자리론 공급 비중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면서 "경남 지역 공급 금액 비중은 2025년 5.6%에서 2026년(1~8월) 4.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의 지방 우대금리 적용만으로 과연 지역에 필요한 주택복지 수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임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1년간 지방 몫이 오히려 40%대로 감소한 것은 문제다"고 직격했다.

김동수 기자(=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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