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조건과 관련, 상황이 바뀌었으니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생겼다고 밝힌 데 대해 전작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논평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전작권 외에도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라고 자문한 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권이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며 이는 "DMZ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발언이다. 우리 주권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세미나에서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면서 전작권 전환 자체는 지지하지만 합의된 요건을 건너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워싱턴 D.C에서 연일 공개 발언에 나서고 있다면서 "한반도 전역을 쓰는 분산·기동형 훈련으로 바꿔야 한다(across the entirety of the peninsula)’, ‘한국의 방위산업과 조선 역량을 지역 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로 삼아야 한다’, ‘다영역작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는 절대적으로 매력적이다(I find a multi-domain task force absolutely attractive)’ 등의 문제적 언사를 내뱉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선을 그어보면 보일 것"이라고 했다며 "미 군부의 시선에서 한반도는 대중봉쇄의 좌표로 명확히 읽히고 있다. 훈련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산업기반을 편입하고, MDTF를 설치하는 것은 그 좌표 위에서 철저히 설계된 일들이다. 이러니 전작권만 멈춰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3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함을 편의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는 이번 CSIS에서 네 번째 모자를 추가하기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에 배속된 미군 선임 장교로서 댄 케인 합참의장을 대표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며칠 간 그가 내뱉은 모든 공개 발언이 세 모자의 구분 없는 월권 그 자체였다면, 그 월권을 떠받치고 있던 것이 바로 제멋대로 부여한 이 '네 번째 모자'라는 실언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이 "개인의 발언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미 군부의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맹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군부 및 기성 정치권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역설적으로 전작권 환수의 가능성은 바로 그 비좁은 틈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 틈을 예리하고 정교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응하기보다 우리 주도의 로드맵을 밝히고, 미국이 반응하게 해야한다"라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합의 없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다니는 데에 유감표명과 경고를 엄중히 하고, 조속히 SCM 날짜를 협의해 정식으로 마련된 석상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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