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와 주행안내표지판 보급사업을 3년만에 중단, 전북지역 시군 보급비율이 21%에 불과한 등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 현장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며 심각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계 사고가 농업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관련 사업은 시작된 지 3년만에 일몰되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총 4억2000만원을 투입해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가족 등에게 긴급 알람을 전송하는 '사고감지 단말기'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로 교차로로 단말기가 설치된 농기계가 접근하면 센서가 이를 인식해 경고 문구를 띄워 추돌을 방지하는 '주행 안내표지판'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단말기의 경우 자석부착형으로 제작되어 농기계 개조 비용 부담이 없고 응급호출이 가능해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3년 시범사업 종료 후 일몰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국가 차원의 보급이 중단되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협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급실적은 하락했다.
2023년 연간 400대에 달했던 사고감지 단말기 보급량은 2026년 들어 이미 보급 물량(44대)과 연말 보급 예정 물량(52대)을 모두 합쳐도 96대에 그쳤다.
주행 안내표지판 역시 2023년 12대에서 2026년에는 연말 완료 예정인 4건에 그쳐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국 농업기술센터 설치 소재 시·군 중 현재까지 단말기 또는 표지판이 보급된 곳은 20.5%, 32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에서 3개 지역만 보급돼 21.4% 수준에 멈췄으며 나머지 기초단체에는 아직 보급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장식 의원은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비를 전국 농촌지역에 조속히 확대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3년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며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책무인 만큼, 안전장비 보급사업을 복원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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