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산물 할인지원사업 지원금의 대기업 쏠림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 관리와 지원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T가 올해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마트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몰아줘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할인지원금은 698억원으로 전년보다 3.3배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 전체 지원액의 약 40%로, 중소형마트 47개사에 지원된 574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해양수산부 지원금 157억원을 합하면 이마트의 총 지원금은 855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정부의 할인 한도 폐지와 홈플러스의 공모 탈락 등이 지원금 쏠림을 심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관련 예산을 1,930억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주간 할인 한도 2만원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면서, 객단가가 높은 창고형 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보유한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또한 aT가 지난 2월 공모 심사에서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홈플러스를 탈락시켜 약 217억원 규모의 지원금 공백이 발생했다며, 공모 과정에서 참여 조건과 심사 기준의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업태별 지원 쿼터제와 점포당 지원 상한제, 대형마트와 창고형 매장의 지원액 분리 산정 등 쏠림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사업 성과 평가 역시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에 집중돼 농업인 수취가격이나 농가소득 안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평가체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전 지원 쏠림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방만하게 방치했다”며 “대형마트 매출 증대가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성과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태별 지원 상한을 설정하고, 유통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생산자 대상 차액 보조와 소비자 바우처·쿠폰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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