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전북 전주시의 재정위기 대책을 비판하며 시민 부담을 늘리는 요금 인상 재검토와 지방교부세 확보를 촉구했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체납액 징수 및 지방교부세 확대, 보조금 감축, 필수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 재정위기가 우범기 전 시장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확대에서 비롯됐다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5년 6225억 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지방채 이자를 갚는 데만 2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2027년 자주재원은 1조 2059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필수경비는 1조 2326억 원에 달해 267억 원이 부족하다.
이에 위원회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빚과 재정 부담을 키워놓고 이제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부족 재원을 메우려는 것은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정책으로 전주시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전주시가 받는 보통교부세가 기존보다 약 79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수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전주시가 이만한 재원을 받지 못한다면 시민 생화과 지역 공공서비스에 미칠 충격은 막대하다"며 "전주시는 지방교부세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절박한 상황에 걸맞게 대응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의 눈치를 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전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 정당이 함께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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