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주)자광이 관광타워와 아파트의 동시 착공·준공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포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12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 자광의 착공 지연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문제를 발표했다.
조 시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협약대로 관광타워와 아파트를 동시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광에 사업 포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착공 기한을 넘긴 자광과의 협약을 당장 해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사업 중단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주택법상 착공 기한과 협약상 착공 기한이 달라 사업 취소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 협약을 해지하면 관광타워와 아파트의 동시 착공·준공 조건까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사업 취소나 협약 해지에 따른 시행사 측의 민사소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협약을 유지하면서 자광에 약속 이행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원칙만 강조한 채 사실상 자광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행정을 처리할 수는 없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더 이상 언급하면 사업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김칠현 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자광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공사 선정 결과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 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재정 정상화를 위한 8대 재정 운용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대형 투자사업의 시비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계약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정 위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내버스와 청소 등 주요 사업의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손실보전 구조 개선, 노선 효율화, 민간위탁 원가검증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0만 평 이상 피지컬 AI-J밸리 조성,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유치 활동에 나서고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의 단계적 도입, 원스텝 건축인허가제 시행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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