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분과 관련, 김지용 후보자 임명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른바 강경파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 피해에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본인의 주장을 억누르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 의원은 1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의견의 표출이 근거가 없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사실 형사사법은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안전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면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형사사법 체계가 과연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걱정"이라며 "그 걱정에 더해서, 지금 변화된 사법체계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버려서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했다.
"공백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범죄는 수사를 못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수사를 못 하고 발표를 못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굉장히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지금의 체제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 내 강경파와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곽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씨가 지난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고 한 데 대해 "예전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대사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변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도 한데, 그 분들의 사랑은 자신의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편으로는 본인은 사랑을 주는 주체이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그 언어로써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 정치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말로써 보여준 것"이라고 그는 논평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최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검찰개혁 상황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 받던 수사 혐의를 언급하며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절에 가서 부처님을 모욕하면 본인이 부처님보다 우위에 서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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