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조두순의 전자장치 훼손 관련 보도를 링크하고 "김동아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고 했다.
또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작년 6월 3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런 파손 행위로 인해 재택감독장치의 LTE 신호 세기가 떨어졌음에도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에야 뒤늦게 장치 파손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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