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을 통해 이같이 알리고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시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농어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재차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CPTPP가 갖는 통상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정책 추진은 농어민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전 세계 GDP의 14.4%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만큼, 한국도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가입 여부를 타진해왔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15년간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강 대변인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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