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공항 건설을 촉구한 전북도와 정치권을 향해 "재판 압박을 위한 정치적 여론 몰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를 겨냥해 쏟아낸 발언들은 법적 쟁점에 대한 데이터나 정책적 반박이 아닌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공항 건설 필요성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원택 전북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건설이 좌절되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겨 새만금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는 "기업 투자가 공항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용지, 전력, 물류비, 인력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만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공항이라는 단일 시설 유무가 아니다"며 "기존 군산공항, 철도, 항만 등을 연계하는 교통 대안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국토부의 항소로 오는 18일 오후 2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단체는 1심에서 지적된 안전성 및 환경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 정상화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 대안으로 △서해안 KTX △새만금 인입철도 연결 △군산공항 활용 확대 △서해안 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토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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