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시작과 동시에 파행했다.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의 국회 국정감사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을 들고 왔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일반 농사보다 몇 배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묵은 농지들은 분명히 농사짓는 것보다는 몇 배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눈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거 같다"며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그 중 재생 에너지가 핵심이다.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을 말살하는 이야기"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은편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이도록 각자 자신들의 노트북에 피켓을 부착했다.
이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법'을 제정했다.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 농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 시작에 앞서 피켓을 떼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농지의 태양광 설치가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라며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전반기 농해수위의 과정에 대해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이미 일시 사용 허가를 윤석열 정부에서 8년에서 23년 연장을 추진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농지 정책 원칙이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높을 것 같다면서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한민국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뀌는 거다. 2~3년 묵혀 휴경 농으로 했다가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이 여러 차례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은 뒤, 민주당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피켓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김선교 의원은 "피켓을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농지 전수조사 그렇게 하더니 결국 태양광 하려는 거 아니냐", "농민들이 아셔야 한다"는 항의가 이어져 장내 소란이 발생했다. 결국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주질의 시작도 전에 20여 분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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