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 수납률 8.1%P↓…추가비용 785억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한 이후 수납률이 8.1%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고지 시행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700억 원을 넘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KBS에서 받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자료'를 보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인 2024년 1~7월 평균 97.8%였던 수납률은 시행 뒤인 같은 해 8~12월 평균 89.7%로 떨어졌다.

TV 수신료 분리고지는 KBS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청구서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고지서로 분리해 청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분리고지 시행기간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월별 수신료 고지액에서 실제 수입을 뺀 차액은 809억 1000만 원이었다. 2025년 한해 기준으로 고지액과 수입액의 차이는 561억 9000만 원이었다.

분리고지 시행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785억 8000만 원이었다. 고지서 제작, 송달, 수납에 558억 1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금 222억 4000만 원, 시스템 비용 5억 3000만 원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금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김남국 의원은 "공영방송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BS와 관계기관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