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농림어업 인구가 23만 5176명(8.3%)에 달하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액은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67억 2000만 원(2.5%)의 쥐꼬리에 머물렀다.
이 기간 중 1인당 지원액은 2만 8574원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에 강원도는 농림어가 인구가 18만 1567명(6.4%)임에도 지원금액은 308억 원(11.2%)에 달해 1인당 지원액이 16만 9634원에 이르렀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실제 농림어가 인구가 많은 전통 농어업 중심 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농림어가 1인당 지원금액의 격차도 최대 9배 이상 벌어져 기금 배분의 형평성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집행된 기금 지원액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로 보면 농림어가 인구가 전국의 22.4%(63만 8361명)를 차지함에도 전체 지원금의 5.2%(141억 3000만 원)만을 지원받아 호남 농어민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만 2135원에 그쳤다.
반면에 충남은 단일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72억 1000만 원(13.6%)이 지원되어 1인당 지원액이 12만 2670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전체 기금 집행액 중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비중이 96.3%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을 낸 기업들이 공익적 피해 보전보다는 자사 공장이나 발전소 등 사업장이 소재한 연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몰아주면서 정작 농어업 비중이 높고 FTA 개방 피해가 집중된 전통 농도(農道)가 배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의 생색내기용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 및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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