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오산면의 인구는 2023년 말 7240명에서 2년 뒤인 작년 말엔 6572명으로 668명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오산면의 인구감소율은 9.23%를 기록해 국내 도·농 복합시 80개 읍면지역 중에서 최상위권을 형성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도·농 복합시에 속한 읍·면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읍·면 모두보다 인구 감소 폭이 큰 곳이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대 과정에서 행정구역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국회 농해수위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대비 2025년 말 인구 감소 폭이 현재 시범사업 대상 17개 군의 158개 읍·면 모두보다 큰 도농복합시 읍·면은 익산시 오산면을 포함한 80곳이었다.
이는 분석대상인 54개 도농복합시의 558개 읍·면 가운데 14.3%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경기 24곳, 강원 5곳, 충북 3곳, 충남 12곳, 전북 10곳, 전남광주 6곳, 경북 13곳, 경남 7곳이었다.
전북은 군산시 옥도면과 익산시 함라면과 함열읍, 남원시 대산면과 임피면 등지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율은 2023년 말 인구에서 2025년 말 인구를 뺀 값을 2023년 말 인구로 나눈 비율로 값이 클수록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인구감소율과 노년부양비가 각각 시범사업 읍·면의 최댓값을 모두 초과한 곳은 남원시 대강면과 상주시 공검면 등 4곳이었다.
이들 지역 모두 노년부양비는 같은 읍·면 단위로 비교해도 시 소속 농촌 가운데 두 지표 모두 시범사업 지역보다 취약한 곳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市)에 속한 농촌은 기존 군 중심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구구조가 취약해도 같은 틀에서 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다.
향후 사업 확대 시 도농복합시 소속 농촌 읍·면과 생활권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재정 부담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 제출 자료상 기본사업의 재원 분담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17개 군 중 10곳은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5%에 미치지 못한다.
신장식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소멸 위기는 시·군·구를 구분지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농촌인데 도농복합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원 필요성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막아서는 안된다"며 "향후 시범사업 대상을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도농복합시 지역까지 확대해,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정책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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