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 기조에 맞춰 군산형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형 기본사회의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계획 수립과 시민 의견수렴 등 실행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군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을 목표로 향후 행정안전부 기본사회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지역 특성을 연계해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중심의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본사회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올해 5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역 여건과 분야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절차도 추진했으며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을 운영해 생활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공직자 대상 기본사회 특강과 시민학교 등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왔다.
또한 지난 8월 실시한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250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과제 수립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여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군산의 여건에 맞는 핵심·시범사업을 발굴해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시민·전문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기본사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과 함께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정책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동안 수렴한 시민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군산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사회란 과거 저소득층 중심의 최소 생활 보장 개념을 넘어 의료·돌봄·주거·교통 등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시민이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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