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란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8월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부장판사 대법관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아태대법원장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줄곧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 발언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 계획이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경력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46명을 법관으로 임명했다. 출신 직역은 변호사 79명, 검사 32명, 재판연구원 4명 순이다. 특히 검사 출신 신임 법관이 32명으로, 2024년 1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 2년 연속 30명을 넘긴 점이 눈에 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및 공소청, 중수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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