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4명 규정에도 2명만 포함…위원 3명 사퇴로 구성 적정성 논란
민주당 북구지역위, 위촉 기준·전문성 검증·이해충돌 방지 절차 공개 촉구
경북 포항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3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공개모집 이후 위촉 과정과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과 위원별 전문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포항시에 촉구했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 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공개모집했으며, 당시 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3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당시 공개모집 접수 명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인사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위촉 과정과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개된 위원 명단에는 건설·개발업계 관계자와 퇴직 공무원,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위원별 이해관계와 제척·회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의원 정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가운데 시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23명의 위원 가운데 시의원은 2명에 그쳤다.
포항시는 전체 위원 수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례상 시의원 4명을 두도록 한 규정과 현재 위원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건설업체 임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 위원 3명이 최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향후 운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공개모집 이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최종 위촉 과정과 선정 기준, 위원별 전문성 검증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위원과 관련 사업 간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제척·회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전문성뿐 아니라 구성 및 위촉 절차의 투명성, 이해충돌 방지 등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포항시가 공개모집 대상과 최종 위촉 기준, 시의원 위촉 경위, 위원별 전문성 검증 및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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