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A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4명은 제자 B양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다. <관련기사 ☞ SNS에 교사들의 신상 무단 공개한 중학생·본보 9월 21일자 보도>
B양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 4명의 얼굴과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성별과 결혼유무 등의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B양은 해당 게시물에서 각 교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도 일삼았다.
B양은 글을 게시하기 하루 전 이동 수업 과정에서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사와 마찰이 발생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해당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이 지속적으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B양은 사흘이 지난 20일 오후에서야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교사들의 피해를 키웠다.
사안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즉각 교권보호전담관을 A중학교에 투입하는 등 지원에 착수했다.
해당 지역 교권보호업무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경찰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교사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피해 교사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뒤 무사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 중이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아 병가에 들어간 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교사들이 향후 학생들 앞에 서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법률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이번 사안으로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에게 위 센터 또는 위 클래스와 연계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교권침해 사안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준비 중"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의 중심은 교사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권’을 강조해 온 안 교육감의 의지를 담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악성 민원 등에서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해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지난달 22일 전국 최초로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교사(전·현직, 퇴직 예정자) 110명 △변호사, 전·현직 경찰관, 의사, 갈등조정가, 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 △일반 도민 3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외에도 120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교권보호단’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명예교권보호전담관’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법률 자문 및 치유 지원 등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 전담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기본원칙과 업무 및 지원 범위를 비롯해 교육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그동안 각종 교권침해 속에서도 적절한 보호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교사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원 체계의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안 교육감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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