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마약에 빗대며 국내 도입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에 대해 여성계가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한 국회의원의 저열한 인권·성인지 감수성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5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성의 몸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미프진은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2000년 승인한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의료체계에서 사용되어 왔다"며 "검증된 의약품을 마약에 빗대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오용이 아니라 의약품과 마약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이거나, 여성의 몸을 정치적 선동의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프진의 품목허가와 의료적 관리는 마약의 합법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의사의 진료와 임신 주수 확인, 금기사항 점검, 정확한 복용법 안내, 부작용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안전한 의료체계 내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정확한 의학 정보와 안전한 의료서비스"라며 "국회가 입법 공백을 방치해 온 책임을 빌미로 안전한 의약품의 허가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이라는 가치만을 절대화해 여성의 생명, 건강, 자기결정권을 지워버리는 것은 생명 존중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려는 여성에게는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는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마약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마약을 국내에 풀자는 말과 낙태 약물(미프진)을 풀자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가 "두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고 반박하자 윤 의원은 "생명에 있어서 같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처럼 오빠라고 부르는 누군가로부터 로비 청탁받은 것 아니냐. 대통령에게 물어 봤느냐"고 다시 물었다.
한 총리는 "미프진 도입은 책임있는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 혹은 이 부분(임신중지)에서 문제가 되는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 줘야 하는 제도"라며 "후속으로 법단계까지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에 있어 정부가 7년 동안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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