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비응항 주민들이 새만금수산식품단지 수산폐수 배출시설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이성구 대표와 비응항 주민들은 지난 11일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산폐수 배출시설 공사가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으며, 해역이용협의서와 피해영향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수가 비응항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과 상권 침체, 정수·급수업체 및 낚시어선업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과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총사업비 약 5000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에 대해서도 국고 낭비와 어업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재로 활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이러한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사 착공 전 어민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어업피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군산시에 비응항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 수용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주민들은 비응항의 토지이용 규제로 주거시설과 상권 형성이 어렵다며 숙박·관광·낚시산업을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들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와 환경·어업 피해 우려 등에 대한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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