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주)자광의 이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개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수년간 개발계획 발표와 행정절차가 이어졌지만 사업 착공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켜야 할 것은 자광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전주시와 자광이 약속한 착공 시한이 오는 28일이지만 자광이 아직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했고 체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조지훈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한 점을 우려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맺은 사업이행협약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도당은 이를 두고 주택법상 착공기한을 적용할 경우 당초 협약에서 정한 시한보다 자광에 시간을 더 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자광이 사업을 꼐속 추진하려면 확정된 시공사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체납 문제를 해소한 뒤 현실적인 착공 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행주체와 시공사 및 투자자 등을 포함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도당은 조 시장이 당선인 시절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약속 이행과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언급했던 점을 거론했다.
도당은 "28일까지 자광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행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에서 사업자(자광)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중요한 건 사업자가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래 약속 지켜서 사업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중대한 결심을 전주시가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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