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FT의 거래량이나 회전속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것이 뭐 이것(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인지, 아니면 세계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아니면 헤지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사실 엄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공감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600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괜찮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과거에 신뢰받지 못했던 면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상법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 조금 더 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체질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정부안 관련 보수·진보 양측에서 모두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동산 세금을 더 완화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하 수석은 "그건 약간 뭔가 와전된 거라고 생각된다"고 부인했다.
하 수석은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당(민주당)과의 협의가 당연히 있었지 않겠나. 그때 당에서 가져온 여러 제안들에 그런 내용(추가 감세안)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소폭 수정해서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것은 당과의 협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후에 또 뭘 한다' 이런 것들은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와전된 게 아닐까"라고 했다.
하 수석은 다만 '그러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글쎄,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단언할 수는 없다"며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헀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하 수석은 "입법예고기간에 국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중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정부안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조제 정상화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실제로 비거주 1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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