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호현·이하 신공노)이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수목 등 각종 사업을 둘러싸고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 결정권자와 지시·결재권자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신공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의 책임이 직급이 낮을수록 무거워지고 권한이 클수록 가벼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공노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정책 결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권이 없었던 실무자들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방식의 감사와 수사는 공정한 책임 규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섬 지역이 많아 공무원 인사와 전보가 직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공노는 "이 같은 인사 구조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직자의 판단을 위축시키지는 않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정기관과 신안군에 대해 ▲정책 결정자·업무 지시자·결재권자까지 포함한 의사결정 전 과정 조사 ▲실질적인 권한과 사업 관여 정도에 따른 책임 규명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제도 마련 ▲인사권이 공직자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윤호현 노조위원장은 "잘못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결정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집행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 역시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이 있는 곳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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