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된 영치금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지난 1년 간 영치금이 대통령 연봉의 6.3배에 달하는 17억 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린 바 있다"면서 "영치금 계좌 한도액이 400만 원인 점을 악용해 외부 계좌로 쪼개기 송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김건희 역시 11개월 동안 1억 7천 여 만 원을 입금받아 남부구치소 영치금 1위를 기록했다"면서 "남부의 여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영치금 '황제 모금'은 입출금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 속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윤석열은 무려 511회에 걸쳐 치밀하고 꼼꼼하게 모금받은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어게인을 위시한 인터넷 팬클럽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김용현, 이상민, 노상원, 서부지법 폭도들의 영치금 계좌번호가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수용자들의 생활 편의와 교화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17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마땅하다. 영치금 계좌의 일정 금액 이상의 과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내란수괴의 불법 정치후원과 윤어게인 군자금 모금을 근절할 관련법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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