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사업에 투입될 시비만 1조7604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 운용 원칙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혁신특위는 전주시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정 가능성, 사업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 향후 운영 부담 등 5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은 검토 결과에 따라 △정상 계속 △조정 계속 △일시 중단 △착수 보류 △중단·폐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중단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할 방침이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일단 보류한 뒤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따지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법정·의무 사업과 재난 대응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사한다. 사실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선별 편성’에 들어가는 셈이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사업별 심층 검토를 마치고 조정안을 마련한 뒤, 11월 중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도 논의됐다.
전주시는 청소, 대중교통, 사회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정·의무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공약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 등은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돌린다.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수 지출을 우선 확보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겠다는 의미다.
전주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 원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원칙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해 전 부서에 적용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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