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 없는 교부금 개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의 미래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보장을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농산어촌 작은 학교와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재정 축소가 단순히 교육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 확대와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식과 돌봄을 비롯해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와 교육당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책임져야 할 역할이 계속 확대되는 지금, 오히려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온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천 교육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 없는 교부금 개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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