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의 전북 출신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지역과 관련해 "전북 남원 일원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8년에 제시했던 원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당시에 제시했던 원안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지난 2018년 4월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니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시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을 당정협의 공동으로 발표했고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전북 남원에 설립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했다.
당시 당·정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시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적시한 바 있다.
우선 국립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대 정원은 옛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며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2018년 하반기에 공공의대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설계·공사 등을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한 현안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마련이라는 게 정계와 행정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도 여러 논란이 일었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2016년에 속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전환됐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전북 정치권과 남원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국립의전원법이 당시 논의된 국립공공의대와 연결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정은경 장관은 "정책의 연결성은 검토해야 한다. 그(2018년) 이후 국립의전원법이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립추진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울산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 캠퍼스 껍데기만 두고 서울의 모든 자원이나 권한이 집중될까 남원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남원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8년 전에 전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와 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행정의 일관성과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국립의원전의 남원 설치와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신설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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