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한반도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고 밝힌 것에 "보기에도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밤 이 대통령의 엑스(X) 게시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고 믿는 우리는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한미훈련 축소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No thanks)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닌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란 전쟁에 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라며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며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여당이 '관행을 깼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거론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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