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은 전북 공약 가운데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취임 후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할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전북 남원을 직접 찾아 국립의전원과 관련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사업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을 결정하고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국립의전원의 서울 설치 또는 기능 분산 가능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권여당 대표가 된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약속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당대표 후보 신분으로 남원공설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의전원 문제에 대해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민과 남원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당에서 정리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립의전원 문제가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순히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검토·지원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원안대로'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시 자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도 국립의전원 문제를 논의하는 등 사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와 남원 국립의전원의 인연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3년 8월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국회를 찾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던 김민석 의원을 만나 국립의전원법의 조속한 통과와 남원 설립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태년 의원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능후 장관이었다.
김 전 의장은 "의료 공공의료대학은 여당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전북 남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서남대 폐교로 인한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역시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4월 당정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의 하나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정부 추진과제로 반영됐다.
따라서 남원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남원시나 전북 정치권이 뒤늦게 유치를 요구하고 나선 신규 사업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의 하나로 출발시킨 사업이라는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관련 시설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남원에서는 당초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정 장관이 밝힌 ‘국립중앙의료원(NMC) 부지 활용’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서울 부지 언급에 대해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 논의하기도 전에 복지부 장관이 특정 부지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은 자율적 논의를 저해하는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서울중앙과 지역으로 캠퍼스를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육성한다면서 인프라가 과포화된 서울에 캠퍼스를 두겠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며 “실제 자원과 권한은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겨둔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사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018년 당정협의 당시 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보도자료와 영상을 제시하며 "당시 남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가 약속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후보 시절 남원에서 했던 "원안대로" 발언의 무게를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후보 개인의 '지역 방문 발언'이 아니라 집권여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정치적 약속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는 향후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한 전북 공약을 얼마나 책임 있게 이행할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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