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원 사업의 새만금 내부연결도로가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탁상행정으로 얼룩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는 18일 새만금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에서 유일한 참수리 월동지인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가 내부 연결도로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안 노선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관련 사업은 현지 생물 서식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되었다"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지역 탐조인이면 누구나 아는 핵심 서식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하며 새만금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노선 대안과 민관 공동 현장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주상천 하구의 생태적 중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조류종 목록만 나열해 개발의 면죄부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청과 새만금개발청에 연락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담당자들은 현장에 오지 않고 다른 기관을 부르라고만 했다"며 "개발청은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고 환경부에 맞섰고, 심지어 방금 전까지 민원전화를 받던 환경부 담당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퇴근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현장 관계자에게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시킨 후 중장비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133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왕복 6차로인 해당 공사는 1~3공구로 나눠져 9.37㎞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형도만 보고 책상에서 그려진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검증 기능이 상실된 채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장기적인 생태자원을 위해서라면 일부 매몰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습지 매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체서식지'와 '생태 휴식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동본분ㄴ 이와 관련해 "참수리, 황새, 저어새 등 주요 조류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의 완충 거리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생태 휴식지나 형식적인 대체서식지 조성은 환경 파괴를 은폐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에서도 과학적 검증 없는 대체서식지는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형식적인 면죄부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를 관통하는 신규 약 9km 구간을 기존 잼버리 매립지 도로를 이용하면 신규 도로 약 5.7km의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미 건설되어 있는 잼버리 방수제 도로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남북로가 건설되어 군산과 부안을 잇는 교통 수요가 해소된 마당에 탁상행정으로 기획된 무리한 신규 도로 건설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지금 들어간 약간의 매몰 비용을 빼고도 더욱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해창갯벌의 서식지 및 아름다운 염습지의 경관을 보존하고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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