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예술강사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시수를 보장하고 학교가 예술교육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경남지역 학교예술강사들은 1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계속된 사업 예산 삭감으로 학교의 예술교육 수업은 줄어들었고 예술강사들의 배정 시수와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해 동안 배정받은 시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월간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에 묶여 퇴직금과 각종 노동권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0개월짜리 단기계약 ▲해마다 반복되는 재선발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시수 ▲아무런 대책 없이 줄어드는 예산은 학교예술강사들을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생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예술교육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단순히 정부가 배정한 예산과 시수를 학교에 전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면서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별 신청과 배정에만 맡겨진 현재의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교육감들은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서 "학교예술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고 예술강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교예술강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을 공교육의 필수적인 영역으로 책임져라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하라 ▶학교예술강사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수업 시수를 보장하라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를 폐지하고 퇴직금 적용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지역별·학교별·예술 분야별 시수 격차를 해소하고 8개 예술 분야의 균형 있는 교육을 보장하라 ▶공정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등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라 ▶경남교육감은 예술강사 노동조합과 즉각 면담하고 학교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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