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지역 건설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20년에 수주액 9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이후 미분양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도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의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총 공사비 1천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구분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외지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함께 추진한다.
그간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모니터링 및 전담 관리체계 운영, 건설사 3색신호등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지시공사의 경우 지역시공사에 비해 지역하도급률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개최해 1:1 비즈니스 미팅,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10월부터 외지건설사가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 시, 市·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지역하도급률 목표 70%와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미분양 등 자금경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iM뱅크-신용보증기금 세 기관은 9월 중 세부 협약을 맺고 iM뱅크 특별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보증은 기업당 10억원 한도이며,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하고, 여기에다 대구시는 이차보전(1.5%p)을 지원한다. 기업이 해당 보증을 통해 5억 원을 대출하면 대출금액의 최대 2%, 금액으로는 연간 1천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설업 전용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이며 이차보전(1.0~2.2%p) 및 보증료율 우대(통상 1.2% → 0.8% 고정)를 지원한다.
5천만 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2.6%, 1년간 13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대출한도 확대(연간 매출액의 25% → 33.3%, 예시 : 연매출 3억원 업체는 최대 +2,500만원 한도 상향), 기존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구조 개선(분할↔만기)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석했으며,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함께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그간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약속대로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및 협회, 관련기관 등과 자주 소통해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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