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보고서' 의혹 받는 현직 검사·수사관 고소 사건 공수처로 이첩

▲덕진경찰서

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된 검사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C씨는 2024년 11월 8일 피의자를 호송 중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무죄 판결 이후 B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수사보고서에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사건을 담당 검찰 수사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보고서에는 DNA가 직접 접촉으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과수 관계자는 그런 답변을 한 적 없고 참고 논문만 회신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뒤 영장이 다시 청구돼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해당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보고서 작성자와 윗선 관여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담당 검사 A씨도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A검사 관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기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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