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찰공화국 만드는 게 '노무현 정신'인가"

"盧는 공화주의자…나는 보수지만 한미FTA 등 존중·평가해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3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청래, 김용민, 그리고 형소법을 통과시키고 박수 치고 환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그건 결코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증언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저는 평생 보수 정치인이지만 노무현의 정치와 정책 중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왔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분의 양극화에 대한 통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 국민연금 개혁,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검찰개혁,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국방예산 확대 등 비록 진영은 달랐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왔다"면서 "17년 전 그 분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덤 속의 노무현 대통령이 준엄하게 꾸짖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가 왜 저 무리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라고 탄식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원한을 얘기하는데, 2009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했더라면 더 악랄하고 지독하게 수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노무현은 공화주의자였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 피해자는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할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당하게 될 시민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시민들은 노무현 정신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걸핏하면 노무현 정신을 팔아왔다"며 "형소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에둘러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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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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