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각종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 1~2분기 자체 행정감사'에 나선 결과 세출예산 집행관리와 사후관리 부적정을 포함한 주민자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미준수, 과태료 부과 문제 등 부적정 행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인화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출 시 총 금액이 50만원 이상임에도 집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자의 실명을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했다.
특히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면 습득통지서 발송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증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습득·이송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자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했는가 하면 운영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월례회의에서 사후보고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
평화동 행복센터에서는 공무원의 병가 사용일수가 연 6일을 초과했음에도 의사 진단서 첨부내역 확인 없이 병가를 승인하고 초과 사용한 병가일수 2일을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소홀 문제도 적발됐다.
소송과 경매 목적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필수 증빙서류인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워드로 작성된 위임장을 반려하지 않았고 발급번호마저 누락하는 등 심각한 행정누수 현상을 나타냈다.
여기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미성년 자녀의 인감증명서 발급 건에 대해 위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장을 제출받아 처리했는가 하면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업무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인화동과 평화동 등 2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각각 9건과 8건씩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이 중에서 환수조치 1건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사에서도 계약규정 준수 소홀을 포함하여 건설공사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적발돼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익산시 주변에서는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청의 현장행정 최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업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에서 기강 해이 논란이 나온다"며 "매번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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